불법증축신고, 억울하게 당한 상황이라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휴가철을 맞아 영업허가를 받지 않거나 불법증축을 하여 영업을 하는 숙박업체에 대한 대대적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는 건축신고법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귀찮아서 안일한 태도로 증축을 하고 신고하지 않는 사례가 매우 빈번한데요. 더 큰 문제는 심의를 받으면 증축이 허용되지 않으리라고 예상하여 악의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건물이나 기타 시설의 증축은 이용자들의 안전과도 밀접하게 결부된 문제입니다. 특히 구조상 안전검사 등을 거치지 않고 증축을 한다면 건물의 일부 혹은 전체가 붕괴하여 인명피해를 낼 수도 있는 중대한 문제이지요. 때로는 타인소유 토지를 침범하여 건축물이 건축되는 일도 있는데요. 이것 또한 불법증축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불법증축이 의심되거나 명백하다면 불법 증축을 신고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불법증축의 개념과 처벌 수위, 그리고 불법증축의 신고 절차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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