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 가처분(5)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민사집행] 가처분(5)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매매계약 진행 중 매도인이 갑자기 계약을 파기하려고 하는 등의 문제가 생겨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여 장차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뒤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입니다.대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신청취지는 이러합니다.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증여, 저당권설정 그 밖의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경우에도 피보전권리 즉, 부동산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 등에 대한 심리가 엄격하게 이루어지는바,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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