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매매로 변경된 임대인 보증금 소송 전부 승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에 임대인이 변경되는 일은 주변에서 생각보다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변경되었을 경우에 임차인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1) 임대인이 변경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방법과 (2) 부동산을 양수한 사람이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변경된 임대인과 임대차계약 관계를 존속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잔금일에 임대인이 변경되는 등 특정한 경우에는 전세사기가 의심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임차인이 변경된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 임차인은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2년 뒤에 보증금을 증액하여 연장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만기를 3달 여 앞두고 임대인에게 만기에 퇴거하겠다는 갱신거절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소유자가 변경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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