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실거주 증명책임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보통 2년의 기간으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1회의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가 가능하고, 갱신 요구를 통해 차임과 보증금을 5% 이내로 증액하여 2년 더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에게 익숙해진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대개 미래 계획을 세울 때, 이번에 이사하면 4년 정도는 무리 없이 살 수 있겠다고 예상을 하고 출퇴근이나 자녀들 학교 배정 등을 고려하여 이사할 곳을 물색하게 마련입니다. 이러한 계약 갱신 요구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는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다만, 절대적인 것은 아닌데요. 임대인도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 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과 합의하여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임차인이 무단으로 전대차를 하거나, 임차인이 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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