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변호사입니다.부동산 소유자가 그 부동산을 팔고 다시 임차하여 거주하려는 경우에 대항력은 언제 발생하게 될까요. 이러한 사례들이 종종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가 있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A는 배우자와 함께 주택을 소유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후 함께 거주하였습니다. 그러다가 A가 B에게 주택을 매도하게 되었고, A는 주택을 B에게 매도함과 동시에 그로부터 이를 다시 임차하여 계속 거주하기로 약정하고 임차인을 배우자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B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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