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임대차보증금청구소송이 들어오자, 소장을 송달받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여 임차인이 소를 취하할 수밖에 없었고, 그 후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비용 부담 및 확정신청을 한 사건’입니다. 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를 하면 대개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전부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송 도중 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대부분 소송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주문이 나옵니다. 물론 예외는 있게 마련이지만요. 여기서 소송비용이라 함은 변호사보수, 인지대, 송달료 등을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송 중간에 변제를 받으면 소송비용은 어떻게 할까? 이 사건은 임..........
보증금소송 중에 상대방이 보증금을 돌려준다면?! 소송비용액 부담 및 확정 인용 성공사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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