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공동양육권자 지정 가능한가요?


자녀의 공동양육권자 지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이혼진행시 양육권자를 누구로 지정할 것인가는 항상 문제가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 일방 배우자가 양육권을 가지겠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공동으로 양육하라고 판결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공동양육의 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보았는데요. 1. 부모가 공동양육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고, 양육에 대한 가치관이 차이가 없는 경우 2. 부모의 물리적 거리가 가깝고, 양육환경이 비슷하여 자녀에게 경제적·시간적 손실이 적고 환경적응에 문제가 없는 경우 3. 자녀가 공동양육의 상황을 받아들일 이성적·정서적 대응능력을 갖추었을 경우 이러한 경우에 종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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