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판/고소] 임대관리 사기,배임 고소 불구속구공판 사례


[구공판/고소] 임대관리 사기,배임 고소 불구속구공판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피의자가 임대인에게 임대관리를 해주겠다고 속이고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편취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A는 임대인인 B에게 임대관리를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위임장을 교부받은 후, 임차인 C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B에게 이야기한 것보다 훨씬 많은 보증금을 받은 후 차액을 빼돌리고 잠적하였습니다. 이에 B는 A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형사고소를 진행하고자 저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화윤의 대처>이에 법률사무소 화윤에서는 B를 대리하여,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업무상배임 등으로 형사고소를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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