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탁임대차시리즈]<4> 가압류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인용된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가압류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받아들여진 사안’입니다. 가압류신청에 대한 기각, 각하결정에 대해 이론상 ‘즉시항고’를 하여 불복을 할 수 있고, 항고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재항고’를 하여 불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가압류 신청에 대해 재판부에서 기각, 각하결정을 한 이상 이를 번복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민사집행] 가압류(2) - 가압류결정, 어떻게 불복하나요 가압류결정에 대해서 불복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1. 가압류신청에 대해 기각, 각하결정이 나온 경... blog.naver.com <사건 개요> A가 B와 임대수익계약을 체결했는데 어느 날부터 B가 A에게 임대수익금 지급을 지체하였고, 이에 이상한 점을 느낀 A의 임대차계약서 교부요청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A가 직접 임차인을 찾아가 임대차계약서를 살펴보니 B가 A에게 알려준 보증금을 10배 이상 상회하는 보증금이 설정되어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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