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퇴거거부 임차인 명도소송 승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보증금청구소송’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 갈등이 발생했을 때 변호사 사무실을 찾는 대부분의 분들은 웬만하면 소송 자체를 진행하지 않고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지, 상대방과 연락하는 것 자체가 거북한데 혹시 변호사가 대신 상대해 줄 수는 없는지 말입니다. 저희도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일이 쉽게 해결되면 좋겠습니다만, 세상에는 정말로 말 자체가 안 통하는 사람도 있고, 오해가 쌓여 일이 커지기도 하고, 소소한 일에 자존심 싸움이 되어서 소액이라고 판결을 불사하게 되는 일도 있게 마련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임차인이 퇴거를 거부하여 명도소송을 제기한 후 임차인이 퇴거하였으나, 미지급한 차임 등이 있어 이에 대해 승소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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