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해약금해제와 이행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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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는데, 매도인이 갑자기 시세가 올랐다면서 계약을 무르자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민법 제565조를 보면, '매매의 당사자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계약금을 교부받은 매도인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그 배액을 상환하는 해약금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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