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변경하는 것을 금지시키기 위한 가처분입니다. 따라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집행되면 채무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시켰다고 하더라도, 추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원고가 제3자를 상대로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토지인도소송이나 건물명도소송 등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거의 부수적으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병행하게 됩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명도소송을 제기하면서 불법점유자를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병행하여 가처분 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 채권자는 채무자와 반전세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차임을 계속 연체하여 3기의 차임액이 넘게 되었고, 이에 채권자는 부득이 채무자를 상대로 해지통보를 하고 명도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추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점유자가 변경되면 집행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점유이전금지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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