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음주운전 주의 프로젝트② - 음주운전 전력이 있을 경우 처벌 강화

[화윤]형사 연말연시 음주운전 주의 프로젝트② - 음주운전 전력이 있을 경우 처벌 강화 법률사무소 화윤 2018. 11. 29. 8:3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이전 포스팅에서 음주운전 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어떻게 형사처벌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경우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음주운전 삼진 아웃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히, 3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자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다시 적발될 경우에는 구속수사가 원칙이므로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시다면 더욱더 음주운전을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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