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가계약금만 오고간 상태에서 당사자 일방의 요구에 의해 계약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한 경우, 해약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매수인이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며, 매도인을 상대로 해제에 따른 계약금의 배액상환을 구하였다가 1심 전부 패소 후 항소 기각된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 매도인이 매물을 내놓은 것을 본 공인중개사가 매수인과 동행하여 물건을 확인한 후 매도인에게 매매가, 계약금, 계약일, 잔금 등이 불명확하게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금 중 일부를 가계약조로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매도인은 며칠이 지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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