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복구비용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변호사입니다. 최근 임대차보증금에 관련한 질문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질문 중 하나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동산시장이 점차 힘들어지고 있음에 따라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문제 중 하나인 원상복구비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부동산의 법적 다툼 중에 원상복구비용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많은 분들이 계약서에 있는 조항을 꼼꼼히 살피지 않은 상황에서 보증금에서 원상복구비용을 공제하고 주는 부분에 대하여 불만을 갖거나, 이것이 맞는 것인지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관련된 판례가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원상복구는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본인이 임차받았을 당시의 상태로 반환하는것! 먼저, 원상복구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임대 당시의 상태로 돌려놓는 것이 원상복구이다. 아니다 처음 건물의 상태로 돌려놓는 것이다. 의견이 분분하게 나뉘곤 하는데요.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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