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에 등기여부 표시!

안녕하세요 용팀장입니다 정부가 다음달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등기 여부 표시를 넣기로 했습니다. 일단 아파트가 대상이지만, 점차 주택으로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국토교통부가 지난 4월 발표한 부동산 시세 교란 행위 중 가장 대표적인 수법은 실거래가 띄우기 였습니다. 실거래가 띄우기는 집값을 띄울 목적으로 높은 가격에 거래된것처럼 허위로 신고한뒤에 추격매수가 붙으면 해지하는 수법입니다. 이런 수법을 근절하기 위해 국토부는 다음달부터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등기 여부 표시를 넣기로 했습니다. 계약 이후 잔금이 치러지고 매매가 완료됐는지를 확인하수 있게 해 집값 띄우기 목적에 허위거래를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일단 아파트를 대상으로 시행하지만, 점차 주택으로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실거래가 공개시 등기 표시를 넣는것만으로 허위거래를 차단할수 있따고 보긴 힘드나, 등기 표시만으로 허위거래와 정당한 사유로 이뤄진 계약 취소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기 떄문입니다. 따라서 국토부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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