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안심보장증서, 확정분담금이라는 말만 믿었어요.

법무법인(유한) 효성, 직영 센터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센터 ※ 이와 관련하여 신속한 상담을 원한다면 하단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 지역주택조합 안심보장증서』 ① 확정분담금(추가분담금無) ② 환불 보장 이와 같은 지역주택조합 안심보장증서만을 믿고 가입계약을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얼핏 생각하면 더 이상의 추가분담금은 발생하지 않고 혹여나 추가분담금이 발생하더라도 언제든지 환불하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조합에서는 조합의 가입을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안심보장증서를 제시하고 가입을 유도하지만, 실상은 내 생각처럼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판례는 총회의 결의 없이 작성된 안심보장증서의 효력 부정하고 사실상 무효로 보고 있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21.2.18. 선고 2019가단 5241366 판결), 이를 모를 리 없는 조합에서는 조합 가입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령, 안심보장증서의 효력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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