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2차 방역 지원금 알아보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국회 확정


소상공인 2차 방역 지원금 알아보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국회 확정

1. 국회 확정된 추경의 주요 특징 - 국회 심사 과정에서 소상공인 및 사각지대 지원, 방역 소요를 추가 보강하며 추경 규모를 정부안14조 원에서 16.9조 원으로 확대 - 소상공인은 손실보상 보정률을 80→ 90% 상향하고 칸막이 설치 식당· 카페 등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하며, 방역지원금 대상에 간이과세자, 연평균 매출 10~30억 원 숙박·음식점업 등을 추가하기 위해 +1.3조 원 확대 - 취약계층 등 사각지대 지원을 위해 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버스 기사, 문화예술인에 100만 원을 지급하고,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지 원사 및 아동 돌봄 등을 지원하기 위해 +0.7조 원 증액 - 재택 중심 방역·의료체계 전환에 대응하여 저소득층, 어린이집 영유아 등 취약계층 600만 명에게 자가진단키트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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