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 동파 책임

전셋집 추워진 겨울 날씨로 인한 보일러 동파 누가 부담할까요? 겨울이 되면 한파로 인해 수도관이나 보일러가 동파되는 일이 잦은데요! 그로 인해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수리비 책임 분쟁 또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수리비를 부담해야 할까요 ? 임대인과 임차인 의무 확인하기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 를 부담한다. -민법 제 623조- 임차인의 의무 임차인에게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전하여야 한다. -민법 제 374조- 당사자 간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합의를 이루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러한 분쟁을 줄이고자 서울시에서 「보일러 동파 관련 배상책임에 대한 합의 기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 마련한 합의 가이드라인 [보일러 동파 관련 주택임대차 배상책임 분쟁조정 기준]입니다. 세입자의 배상책임의 한계에 대한 기준 규정에 따르면 보일러 사용연수는 7년 세입자 과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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