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은 처벌이 불가능 한걸까? 무인노래방 부신 촉법소년의 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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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 더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 있었음 사장이 아이들 집에 하나하나 찾아갔는데 사진속에 보면 주황색 패딩 잼민이 부모는 둘다 중국인고 나머지 삼선쓰레빠 부모는 한국인임 한국인 집에 방문해서 자초지종을 설명하니 애를 잘못키웠다고 고개숙여 사과하고 배상을 약속함 심지어 한국잼민이 부모중에 한분은 거동이 불편하시고 형편이 어려워 보여서 원가로만 정말 싸게 보상 받기로 함 근데 이 중국인들은 응 우리 애 촉법-> 그냥 소송해라 -> 두번째 방문때 폭행거짓신고 거기에 양주에서 마라탕집 하면서 돈도 잘버는 집안 걍 노답... 참고로 1. 촉법은 형사만 면제고, 민사 손해배상은 미성년자 부모가 다 물어야됨 2. 불법행위로 생긴 채무는 파산.회생 신청도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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