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루나 신현성 대표는 구속이 안될까?

루나 코인은 테라 프로젝트의 핵심 가상화폐로, 테라폼랩스라는 회사가 발행하고 있다. 테라폼랩스의 공동 창업자 중 한 명이 바로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다. 신현성 전 대표는 루나 코인을 거짓으로 홍보하고 고점에 팔아 1천400억 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해도 법원은 두 번이나 기각했다. 왜 그럴까? 검찰은 루나 코인이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이자 투자계약증권이라고 주장한다. 즉, 루나 코인은 테라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수단이고, 투자자들은 프로젝트의 수익을 나눠 받을 권리가 있다고 본다. 이에 따라 신현성 전 대표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법원은 루나 코인이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루나 코인의 가치가 테라 프로젝트의 성과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루나 코인의 발행과 유통은 테라폼랩스의 의지와 상관없이 시장에서 자유롭게 이뤄지므로, 테라폼랩스가 투자자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