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암 진단 (의심소견),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할까? [판례 리뷰]

안녕하세요. 유수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랜만에 보험 판례 리뷰를 하겠습니다. 이번 판례의 주제는 '신장암 의심소견,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 해지 가능할까?'입니다. 목 차 1. 판례 요약 2. 판례 리뷰 3. 마무리 1. 판례 요약 (1) 사실관계 ① 2017년 01월 29일 ~ 30일 : 대학병원 응급실 내원하여 CT 검사 시행 및 의무기록지상 신장암 의심소견 기재 ② 2017년 04월 05일 : 암 보험가입 ③ 2018년 06월 05일 : 신장암 진단 및 보험금 청구 ④ 2018년 06월 28일 : 보험회사는 계약 전 알릴의무(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금 지급거절 (2) 피보험자 주장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사항 없으며, 보험가입 후 1년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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