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대상자 확대 중증 장애인 가구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 신청 방법

의료급여 대상자 확대, 중증 장애인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 면제 의료급여란? 의료급여는 국가가 저소득층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거나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다. 중증 장애인 가구는 어떻게 되나? 보건복지부는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에 따라, 올해부터 중증 장애인이 있는 가구는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시 부모나 자녀 등 1촌 직계혈족의 소득이나 재산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단, 연간 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은 어떻게 바뀌나? 부양의무자의 기본재산액 공제 기준도 현실에 맞게 개선되었다. 기본재산액은 생활 유지에 필요한 재산으로, 소득 환산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부양의무자의 기본재산액 공제 기준을 지역별로 세분화하여, 기존 3급지(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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