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에 나와있는 강제추행죄에 대해서 구성요건을 들여다보자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먼저 폭행 또는 협박으로,폭행을 하면서 성추행을 해도 되고,협박을 하면서 추행을 하는것도해당된다.대상은 사람이다.사람이므로 여자이건 남자이건따지지 않는다는 것.처벌에서는 징역, 벌금이므로징역을 선고할수도 있고벌금을 선고할수도 있는것이다.김희탁 행정사강제추행 최고의 전문가010 4260 5428상담가능시간은24시간대한민국 어디든지 가능제주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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