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미수범 처벌 형법 조항

(형법)제300조(미수범) 제297조제297조의2제298조 (강제추행)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제25조(미수범) ①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②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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