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에서 도가 넘은 강제추행에 더해서 성희롱까지의 손해배상 민사소송 위자료 300만원, 무고죄로 집어넣는다하면서 사직서 제출케한 것은 해고무효 판결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2002. 5. 3. 선고 2001가합6471 판결 [손해배상(기)] [하집2002-1,176]판시사항[1]근로자의 다른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여부(적극)[2]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된 경우가 아니라 최초의 계약갱신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를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판결요지[1]근로자는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여서는 아니되고, 여기서 '업무와 관련하여'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 그 자체 또는 이에 필요한 행위뿐만 아니라 이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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