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3. 9. 27. 선고 2012고합308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상해]피고인 공무원A 검사김윤정(기소), 전승철(공판) 변호인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BA, BB 판결선고2013. 9. 27.주 문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이 유범죄사실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피고인은 2012. 8. 13. 21:25경 춘천시 C에 있는 ‘D’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E(여, 15세)이 아버지 F, 언니와 함께 저녁식사를 마치..........
강제추행 사건에서 최초로 출동한 남자경찰관들에게는 추행의 피해사실을 부끄러워서 말하지 못했는데, 센터의 여성경찰관에게 뒤늦게 추행의 피해사실을 말한것이 인정된 판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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