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 관련 최근 주요 판례 -②손금

안녕하세요. 쿠택스팀입니다. 오늘은 법인세 신고 관련 최근 주요 판례 (손금) 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1 제목: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지급한 상여금의 손금 여부 상 여 금 요지: 임시주주총회 결의한 상여금이 취업규칙에서 경영실적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정기주주총회에서 임원 보수 한도를 결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소정의 ‘급여지급기준’이 정해져 있다고 할 수 없고, 상여금의 액수를 정한 근거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액수가 당기순이익의 약 42%에 이르는 거액으로 이는 임금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점 등에 비추어 상여금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되는 상여금에 해당함 (대법원2013두4842, 2013.7.12) 2 제목: 실질적 근무가 확인되지 않는 대표이사 및 임원 상여금 상 여 금 요지: 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은 독립법인인 현지법인의 계속적 사업을 위해 제품생산 및 판매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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