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세금 많이 나오면 법인전환해야 할까요?

개인사업자 세금 많이 나오면 다른 상황 고려하지 않고 법인전환하는게 옳은 판단일까요? 안녕하세요. 세무사팀입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분들이 소득세가 많이 나온다고 법인전환을 생각하시는 분들께 한번은 고민해보시라고 포스팅을 해볼까합니다. 아래는 대표자상여처분 받은 사례입니다. 법인전환시 아주 큰 리스크가 대표자상여처분입니다. "법인등기부상 대표자 아닌 자를 귀속자로 하는 경우에도 대표자 상여처분 적법" 소득의 귀속자가 불분명하여 대표자 소득으로 상여처분하는 경우 법인등기부상 대표자가 아닌 자의 경우에도 법인세법상 적법한 소득처분으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2023. 3. 17. 선고 2020구합57486 판결, 이하 '대상판결'). 국세청이 법인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법인에 대한 세금뿐만 아니라, 법인의 이해관계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다. 특정한 상황에서는 법인세 납부액보다 소득세로 납부하는 세액이 큰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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