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채권의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

매출채권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이자 계상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이 됨 2. 매출채권의 업무무관가지급금 실무상 일반적인 대여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 이외에도 특수관계인간 발생하는 매출채권 등에 대해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대여금이라는 형식보다 채권 등의 형식이라도 실질적으로 대여금과 동일한 효과 및 의도를 지니고 있다면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겠다는 것이다. 그 중 가장 일반적인 매출채권 지연회수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자한다.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간 매출채권 지연회수금액의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여부는 매출채권 회수 당시의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실판단을 위한 개별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쟁점매출채권 지연회수는 자금지원에 해당하여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함 <조심2018서0168, 2018.08.01., 기각> 특수관계법인의 경영상 어려움을 매출채권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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