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에 있어 사용료 대가를 산출하는 기준으로 총매출액, 순매출액 등을 사용한다.

5.1 사용료 산출 기준 사용료 계약에 따른 사용료를 산출함에 있어 어떠한 Base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실무자들이 궁금해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에 대하여 OECD모델 조세조약 주석서나 타 문서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실무에서 적용되는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방법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사용료 산출 Base <가정> . 지급해야하는 사용료는 제3자 총매출액의 5% . 사용료 지급액 = 사용료계산 Base × 사용료율 . 총매출액 : 1,000,000 . 사용료율 : 5% <사용료 지급액 계산> . 사용료 지급액 = 1,000,000(사용료 산출 Base) × 5% = 50,000 사용료 산출 Base는 크게 아래와 같이 분류할 수 있다. - 총매출액 - 순매출액 - 일정액(일정기간동안의) - 영업이익 등 기타 이 때, 일반적으로 기술(Technology) 사용료의 경우에는 해당기업이 매출한 제품에 사용료를 지급해야하는 기술을 사용하였다고 한다면 특수관계자에게 매출한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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