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강의] 조세심판원에서는 세무조사범위 확대 미통지는 중대한 법령위반으로 취소사유가 될 수 있어, 조사대상기간 확대없이 과세한 건은 위법하다는 판례들 여러 건 존재한다.

5.2 위법한 세무조사범위 확대 대법원은 세무조사범위 확대 사전통지서 누락이 중대한 법령의 하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조세심판원에서는 세무조사범위 확대 미통지는 중대한 법령위반으로 취소사유가 될 수 있어, 조사대상기간 확대없이 과세한 건은 위법하다는 판례들 여러 건 존재한다. 세무조사대상 과세기간 확대에 대한 통지누락은 처분 취소사유에 해당함 <조심2019서3853, 2021.11.23., 인용>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다만,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 중 일부 귀속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세무조사의 대상 과세기간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통지가 누락된 세무조사에 기초한 것이어서 그 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음 사전통지 없는 세무조사범위 확대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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