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의사 '초음파 기계 사용 진료' 의료법 위반 아니다

의료기기는 시대에 따라 발전하는 도구일 뿐. 한때는 한의사가 청진기, 이비내시경 사용하는 것도 태클을 걸었죠. 늦었지만 역사적인 판결을 환영합니다. "한식 요리를 하는 요리사는, 양식 요리를 하는 요리사가 사용하는 칼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다. 이게 고통받는 환자를 위해서 도움이 되느냐?" https://v.daum.net/v/20221222144110592?fbclid=IwAR10OIOjP9MJIHeWFqbn-XFJ2DiBiZCefxJmVyBtdBMMh1uaLztdMSknTz4 대법, 한의사 '초음파 기계 사용 진료' 무죄 취지 파기환송 기사내용 요약 대법 "초음파 사용한 한의사 의료법 위반 아냐" 반대의견 대법관 "입법적 해결방법이 바람직"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한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초음파 기계를 사용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의 판단이 나왔다. 22일 대법원 전합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의 ...

원문링크 : 대법, 한의사 '초음파 기계 사용 진료' 의료법 위반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