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불법체류자 자진출국에 대한 인센티브로 2021. 10. 12.일부터 2022. 10. 31.까지 코로나 백신 3차 접종자에 한해서 자진출국시 범칙금 면제와 입국규제 유예를 실시 하였으나 그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은 듯 합니다. 외국인불법체류자가 39만명 때로 내려가나 싶었지만 2022년 10월 집계 외국인불법체류자는 40만명을 다시 넘었다고 법무부 외국인 정책본부에서 보도하였습니다. 지난달 법무부에서 외국인불법체류자 합동단속을 시작하여 외국인불법체류자가 단속으로 많이 적발이 되었다고 하지만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 5명중에 1명은 불법체류자라며 언론에 보도를 하기도 하였으며, 이에 법무부에서 외국인불법체류자에 대한 정책을 다시 발표하였습니다. 법무부 발표 내용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 ’22.11.7.부터 ’23.2.28.까지 자진하여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를 시행하겠다고 법무부에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법무부는 현재 엄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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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외국인불법체류자 자진출국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2022년 11월 07일부터 특별자진출국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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