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국제결혼 및 결혼비자 F6 준비와 인도네시아 혼외 성관계 동거 처벌법 등 주의

fikrirasyid, 출처 Unsplash 인도네시아에서의 혼외 성관계 및 동거 등에 따른 처벌법 등 법안이 통과되어 여행 또는 현지체류 중 주의가 필요하여 안내해 드리는 것이니 참고하세요. 지난 6일 인도네시아 의회에서 외도를 범죄로 규정하고 낙태 금지와 대통령 모욕 시 처벌에 대한 형법 개정안이 통과 되었다는 현지 뉴스를 접하게 되었는데요 이 개정 형법은 혼인 외 성관계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혼전동거 시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며 다만, 배우자 또는 부모, 자녀 등 당사자 가족이 고발해야만 경찰이 수사 할 수 있는 친고죄 형태로 정해졌네요. 낙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성폭행에 의한 임신, 의료법에 따라 태아가 12주 미만일 경우 산모의 건강 등을 고려 낙태가 가능하도록 예외 조항을 두었습니다. jeremybishop, 출처 Unsplash 인도네시아인과 국제결혼 인도네시아 배우자 결혼비자 F6 초청 인도네시아인과 혼인을 하고자 하신다면 인도네시아에서 혼...

원문링크 : 인도네시아국제결혼 및 결혼비자 F6 준비와 인도네시아 혼외 성관계 동거 처벌법 등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