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국제결혼 G1(허위난민)신청 후 불법체류자 결혼비자 F6_창원(마산)

러시아인 국제결혼 G1비자(허위난민) 신청 후 불법체류자 한국인과 국제결혼으로 결혼이민 F6 비자로 체류자격 변경을 위해 지난 주 창원출입국사무소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한국에 난민 신청하는 외국인이 상당히 많은데요 최근 러시아 -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 정부에서 군 동원령에 따라 러시아 국민들 중 일부는 한국으로 입국하여 난민을 신청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으나 난민법에 따라 병역거부는 난민에 해당되지 않아 난민을 신청하여도 심사조차 하지 않고 있어 인천공항 출국 대기실에는 전쟁을 반대하는 러시아인들이 상당히 많아 난민으로 부여해야 한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죠. 지금은 전쟁으로 인한 난민의 신청이 많으나 종교적, 정치적, 보복 등 난민법을 악 이용하여 난민을 신청하여 대한민국을 기만하는 행위에 따라 불허되는 경우가 많고 난민 신청한 외국인들은 한국에 체류하며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다분하고 허위 난민 신청자는 허위 사문서 작성 제출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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