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디샘 컨설팅) 인도 인프라 시장 현황, 투자, PPP 입찰 및 시사점 -(4)

5. 심화분석 ① 토지수용 인도 토지 수용 작업은 토지 소유자 주민의 동의와 적절한 보상 과정을 수반하는 매우 긴시간을 필요로 하는 일이며, 그 절차 또한 까다로운 편이다. 인도 RFCTLARR(THE RIGHT TO FAIR COMPENSATION AND TRANSPARENCY IN LAND ACQUISITION, REHABILITATION AND RESETTLEMENT ACT, 2013) 법은 공공 용도의 목적으로 토지 수용 시 동 수용에 의해 영향을 받는 주민의 동의취득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해당 토지에 대한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뿐만 아니라 Social Impact Assessment(SIA) 도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RCFTLARR 2013 법에 따른 SIA 프로세스의 경우 다음과 같은 기관의 승인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으며 그 단계와 필요 기간은 아래와 같다. · 전문가 그룹에 의한 승인 · 정부 승인 · 공청회 그러나 현실적인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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