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디샘 컨설팅) 인도 최신 판례: 인도에서 중재법에서 중재인의 관할권에 대하여

1. 인도에서 중재 절차의 개요와 실태 중재란 인도에서 중재는 인도 중재·조정법(The Arbitration and Consolidation Act)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사자가 직접 뽑은 중재인을 통해 사적으로 분쟁 해결을 하기 위한 절차입니다.원칙적으로 모든 정보가 공개되며 인도에서는 특히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은 소송·재판에 비해, 중재는 비공개적이고 신속하게 끝낼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계약서에도 분쟁해결 수단으로 기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중재 판단은 민사소송법(Code of Civil Procedure) 규정에 따라 집행되며 인도에서는 법원의 판결과 동등한 법적 구속력을 가집니다.중재 기관으로서는, 싱가포르 국제 중재 센터가 잘 알려져 있습니다만, 인도 국내에도 뉴델리, 뭄바이, 방갈로르, 바도다라(구자라트주)등에 중재 센터가 존재합니다.이 중재·조정법은 최근 2019년, 2021년 개정이 이뤄지고 있습니다.여기에서는 중요하게 생각되는 개정법의 개요를 소개합니다. 201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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