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체류 아동은 왜 아동수당, 양육수당을 받을 수 없는가?

요즘 해외생활을 하면서 참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있다. 바로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아마 해외체류 한국인들 중 한국국적의 아동과 함께 생활하는 가족이 있다면 많이 공감하는 내용일 것이다. 특히 출산 시점 또는 아동수당을 지급 받는 기간 중 해외 주재원으로 파견을 나가게 된다면 더욱 억울할 것 같다.

혹자는 ‘해외에서 살 정도면 돈 많이 버는데 양육수당 안 준다고 억울하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 한국인으로써 받을 수 있는 당연한 권리를 받지 못 한다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또한 해외에 체류하는 사람들 중 한국의 중산층에도 속하지 못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나도 그렇고 나 주변에도 많은 한국인들이 그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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