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코로나19#그리고 자녀


#민식이법#코로나19#그리고 자녀

안녕하세요. 보험공장입니다. 벌써 4월한달이 다지나가고 있네요.지나가는 시점에서 이번한달 이슈가 많았던 이슈담보에 대해 간단히 포스팅하려 합니다. 민식이법 시행 2020.3.25 지난번에도 포스팅한 내용인 민식이법 시행으로 인해 운전자 보험의 대폭 갈아타기가 엄청난데요. 지금도 기존 운전자에서 신규로 갈아타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면! 스쿨존내 13세미만 어린이에 대해 상해가 발생되면 무조건 형사처벌이 됨니다. 기존에 사고가 났을땐 사고접수하고 사고번호표 받고 사과하고 병원가고 이렇게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개정시키면서 민식이법이 탄생하게 된거라 무조건입니다.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경우 사망시 징역3년이 시작~무기 상해시는 징역1년~5년 또는 벌금5백~3천만원 법의 취지는 좋지만 가끔 다니다 보면 스쿨존이 정말 애매하거나 인지하기 힘든 지역도 상당히 많거든요? 우선 이런 지역이나 스쿨존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캠페인부터 시작하고 해야 하는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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