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주택 수 제외는 국회 권한일까? 대통령 권한일까?

오피스텔 주택 수 제외 정말 필요하다. 살다살다 이제 법까지 들춰본다. 현재 시간 12시 30분. 살다살다가 이제 법제처 법령센터에 들어가서 법 조항까지 살펴보고 있다. 지금 1.10 대책 이후 소형 오피스텔 주택수 제외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기도 하고, 여지껏 여러 가지 부동산 관련된 법안이 국회에 동의가 필요했던건지, 대통령이 직접 명령이 가능한건지 여기저기 블로그와 뉴스에서 혼재되어서 발표하고 있는 터라 이번에 제대로 좀 찾아보기로 했다. 아니 일단 나도 너무 헤깔림. 이번 기회에 확실히 해야 하겠다는 다짐도 있고. (저번 포스팅에서 잘못 쓴 부분도 있다.) 무엇보다.. 요새 술도 못 드시는 분이시니. 그래도.. 뭐라도 도움은 드려야 하지 않을까..? 2020년 7월 10일 ,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 정책이 결정되었음. 아니 뭐만 하면 비상경제고? 도대체 몇십번 째인지도 모르겠던 그 당시 대책 중 하나로 2020년 7월 10일 대책이 있음. 당시 보도자료는 다음의 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