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사례논점 : 시행규칙 별표,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은 06년도에 기출된 후 현재까지 기출된 적이 없고,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은 한 번도 기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둘 다 출제가능성이 있습니다. 1. 둘의 차이를 알아보자! (1)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그 실질 내용은 행정사무처리기준이나 대통령령, 부령 형식을 말합니다. ※ 사례 설문에서 논점을 찾는 키워드는 "시행규칙 [별표]"입니다. (2)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법령보충적 행정규칙) 행정규칙의 형식이나, 그 실질 내용은 법규적 성질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 사례 설문에서 논점을 찾는 키워드는 "고시", "훈령" 등입니다. 2. 사례논점 연습 (1) A는 석유판매업을 영위하는 자인데 판매하는 휘발유에 경유가 1% 정도 혼합된 것으로 밝혀졌고, 관할 시장은 유사 석유판매를 이유로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정지 3개월 처분을 하였다. A는 "휘발유 탱크를 청소하면서 값싼 경유를 사용하여 청소를 하였는데 그 때 부주의로 모두 제거하지 못해서 약간 섞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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