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사례논점 : 직권취소, 철회

직권취소와 철회는 둘 다 처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사례 문제를 풀다가 자칫 방심하면, 서로 혼동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교재 안에 직권취소와 철회에 대한 목차와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 기재는 생략하였으며, 직권취소와 철회의 차이점을 알아보고, 다양한 사례논점 연습을 통하여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1. 직권취소와 철회의 구별 (1) 직권취소 성립상 하자를 이유로 직권으로 소급하여 처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2) 철회 적법하게 성립한 처분의 효력을 후발적 사유로 장래를 향해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 철회는 학문상 용어이며, 실정법상으로 취소로 불리기도 합니다. 2. 사례논점 연습 (1) 평택시장은 지역문화발전을 도모하는 비영리적 전통문화육성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한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를 공모하였다. 이에 A는 평택시의 전통문화상품인 모시를 재료로 한 의복을 개발하기로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