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사례논점 : 행정대집행

행정대집행은 지금껏 1번도 사례 문제로 출제된 적 없지만, 2019년에 경간부 사례 문제로 기출된 적이 있어 출제가능성이 높으며, 교재에 대집행에 대한 모범답안이 잘 정리되어 있으므로, 아래의 다양한 사례들을 통하여 논점이탈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논점확인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1. 사례논점 연습 (1) 화성시는 택지개발사업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 A 소유의 토지 등을 취득하고자, 보상에 관해 협의하였으나 격렬되었다. 이에 화성시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 "화성시는 A의 토지를 수용하고 A는 그 지상 공작물을 이전한다. 화성시는 A에게 보상금으로 1억원을 지급한다."라는 취지의 재결을 받았다. 그러나 A는 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보상금 수령을 거절하였고, 화성시는 보상금을 공탁한 후 A에게 보상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이유로 위 토지상의 공작물을 이전하고 토지를 인도하려고 명하였다. A가 공작물이전명령 및 토지인도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화성시장은 대집행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