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액없는 성폭행' 2심도 유죄…법원 "피해진술 일관돼"

피해자 "사정했다"…DNA 감정 증거 안 나와1심, 강간 혐의 50대에 징역 2년6개월 선고2심 "DNA 안 나와도 피해자진술 배척 안돼"피해자 진술과 부합하는 DNA 증거가 검출되지 않았으나 1심에서 성폭행 혐의 유죄가 선고된 50대 남성에 대해 2심도 동일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는 전날 강간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이모(50)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 등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앞서 1심은 이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장애인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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