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갱신청구권 거부시 집주인 실거주 확인 방법과 손해배상은?

세입자가 1회에 한해 기존 전세계약을 2년 연장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 포함된 새로운 임대차법에 따라 집주인은 임대차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면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없고, 계약 갱신 때 임대료 인상은 기존 임대료의 5% 이내로 제한됩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에는 집주인이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형평성을 맞추고, 임대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지 않기 위한 목적인데요, 임대인이 전세계약갱신청구권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임대인 및 임대인의 직계 존속/비속의 실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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