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와 부담금 계산법(재초환 완화 방향은?)

8월 16일 정부에서 국민 주거안전 실현방안이라는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향후 5년간 270만호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인데요, 여기엔 전국 22만호, 서울 10만호의 신규 정비구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담겨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재건축 확대를 위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완화한다는 방안도 제시되어 있는데요, 아래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줄여서 재초환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재건축 조합원들이 재건축으로 초과이익을 얻으면 이 중 일부를 부담금, 세금으로 내는 제도입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는 2006년 처음 도입됐지만, 마침 부동산시장이 침체되어 실제로 재초환이 부과된 적은 없습니다만, 2018년 1월1일부터 재시행이 결정됐고, 올해부터 부과가 시작되었는데 최근 몇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조합원의 재초환 부담금이 급증했습니다.

실제로,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에는 가구당 7억7000만원의 재건축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