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 임대차 전월세 신고제 (확정일자/계도기간/과태료)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얼마남지 않았네요. 주택 임대차신고제라고도 불리는 전월세신고제는 작년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어오고 있는데요, 1년간의 계도기간이 운영되어 올해 5월 31일까지는 신고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6월 1월부터는 기한 내 임대차 계약을 미신고하거나 거짓으로 허위금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월세신고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3법 중 마지막 제도 임대차3법은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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