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보험사기 확정판결시 자동 등록취소 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장영진 사무장입니다. 온라인 기사와 판례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기사 제목 또는 하단 링크를 클릭하면 전문을 보실 수 있고 한국온라인신문협회 저작권이용규칙에 따라 기사의 제목과 본문 일부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직접링크 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유관기관과 보험조사협의회를 열고 보험사기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건강보험공단에서 사무장 병원·면허대여약국을 운영해 적발·처벌받은 자중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환급하지 않은 체납자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제공한다. 지난 2월 기준 1억원이상 체납자는 1507명으로 전체 환수대상자의 77%이다. 사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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