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군 복무자 상이등급 멋대로 낮췄다' 손해배상까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장영진 사무장입니다. 온라인 기사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보훈청, 군 복무중 작열통 얻은 병사 제대로 된 평가 없이 상이 5등급→7등급 국가보훈처에서 군 복무 중 사고로 '복합통증 증후군 CRPS'을 얻게 된 남성의 상이등급을 제대로 된 평가없이 낮췄다가 정신적 손해 배상을 해주게 된 사연입니다. 면책공고 본 블로그는 국민생각 법률사무소를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서, 본 블로그의 모든 내용은 특정 시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사 제목 또는 하단 링크를 클릭하면 전문을 보실 수 있고 한국온라인신문협회 저작권이용규칙에 따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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